안녕하세요 ! 오늘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,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!
요즘에 병원을 가도 신분증을 제시해야하고, 대형 쇼핑몰 같은 곳에서 유모차, 펫모차를 대여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!
사실, 요즘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지갑을 잘 안들고 다니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분증도 잘 안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비해서 만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!
주민등록증이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56년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되었다는 행안부 장관님의 말씀처럼 우리 일상생활에도 모든 것이 모바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변화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!
모바일 주민등록증 소개 뉴스 바로보기
그럼, 지금부터 같이 자세히 알아볼까요 !
1. 신청기간
모바일 주민등록증(신분증)의 신청 기간은 24년 12월 27일부터라고 해요 !
기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원하는 경우에 추가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,
내년에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(신분증)을 최초로 발급 받는 2008년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!
2. 신청 / 발급방법
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!
1. 1회용 QR코드 촬영을 통한 즉시 발급
이 방법은 즉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!
집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하셔서 1회용 QR 코드를 통해서 발급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1회용 QR코드를 발급해주실 것이고, 이를 촬영해서 발급받으시면 되요 !
이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즉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, 휴대폰을 바꿀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셔서 모바일 주민등록증(신분증)을 재발급 받으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!
2. 직접회로(IC)칩 내장된 주민등록증(신분증)으로 교체
이 방법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, 나중에 불필요한 수고를 더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!
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!
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IC칩 비용으로 인해 5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네요 !
단, 내년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2008년 이후 국민들은 무료 발급 계획
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실물 주민등록증으로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에 IC(직접회로)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!
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(신분증)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(스마트폰)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간편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며,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(신분증)만 있으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재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!
3. 주의사항
모바일 주민등록증(신분증)은 본인명의 휴대전화(스마트폰)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,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서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!
그럼, 이런 의문이 생길텐데요 !
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(신분증)도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하나?
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실물 주민등록증을 3년마다 재발급 받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되고, IC칩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네요 !
정확한 해결방안은 12월 중 시행 전에 다시 안내가 나올 것 같아요 !
4. 예상되는 문제
예상되는 문제로는 당연히 보안이 생각이 날텐데요 !
모바일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신분노출,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죠 !
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,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블록체인,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!
또, 휴대전화(스마트폰)을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!
5. 시행시기
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!
*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지자체 : 세종특별시, 강원 홍천, 경기 고양, 경남 거창, 대전 서구, 대구 군위, 울산 울주, 전남 여수, 전남 영암
12월 27일부터의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!
6. 마무리 글
지금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법적효력을 갖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는데요 !
행안부의 주도로 실물 주민등록증(신분증)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(신분증)이 생긴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!
시범기간 동안 문제 없이 잘 활용되어서 정상적으로 전국 확대되어 다들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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